약사공론

2018.08.20 (월)

예스킨

"약국서 인테리어 비용 내라" 병의원 갑질 국민청원에 등장

민원인 "안 해주면 병원 뺀다…을의 슬픔" 주장...대책 촉구

병의원의 도를 넘는 인테리어 비용 청구 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약국에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하는 병의원의 갑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로 추정되는 이 민원인은 "약국은 병의원의 처방에 의해 약을 조제해야 하다보니 의사들이 개원을 하며 약국에 50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비용 청구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며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재차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 요구가 정도를 넘어 '안 해주면 병원을 뺀다'는 식의 강요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진정을 넣어봐도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

그는 "매년 더 심해지는 폐단을, 을의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청원했다.

실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약국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지다보니 일부 의원에서는 처방전 발행 건수당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월세 대납, 회식비, 발전기금 등 다양한 명목 하에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같은 금전적 지원은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업계 관계자는 "특히 병원지원금의 경우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지원이 은밀하게 이뤄져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없지만 약사법 제24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또한 요구한 쪽과 응한 쪽 모두 1차시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공덧글
솔직히 2018-07-21 09:17:05  edit del
정치인들 천만원만 받아고 인생 끝나던데
의사들은 공공연히 시설비 요구하고 제약사 리베이트 요구하는데
처발은 신통찮다.
뇌물 강요가 왜 구속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건좀 2018-07-21 13:35:03  edit del
의협에서는 발사탄 사태로 성분명처방 들먹이기 보단 내부적으로 막돼먹은 인성부터 처리하고 와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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