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광동심포지엄

2019.04.26 (금)

우황청심원

2020년부터 50㎡이상 약국 '장애인 경사로 설치' 의무화

복지부, 인권위 소규모 공중시설 장애인 경사로 설치 권고 수용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다니기 편하도록 계단을 없앤 약국.
2020년부터는 50㎡이상(약15평) 약국의 장애인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인권위의 소규모 공중시설 장애인 경사로 설치 권고를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인권위원회는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바닥면적 건축 일자를 기준으로 300㎡(약90평) 미만의 약국과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권이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 측의 권고안이었다.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에 따른 세부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내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약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서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을 의무화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해 말 권고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는 모두가 편리한 無(무)장애광산 'Barrier Free'를 목표로 보형장애물 제거사업을 추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연면적 300㎡ 미만 약국,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출입구 문턱을 경사로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물 없는 다중이용시설지도, 근린생활시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홍보물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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