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4.24 (수)

우황청심원

'옆 약국도 당했다던데...' 불안해진 직원 관리

[기획] 최저임금법과 약국경영 해법 찾기<2>

[기획] 최저임금법과 약국경영 해법 찾기
약국 종업원의 최저임금이 200만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인건비 상승과 퇴직금 등 노무관리 분쟁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최저임금법 적용과 약국 경영 사이에 약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그 해법은 없는지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최저임금 200만원 시대...약국경영도 버겁다
<2>노무 관련 갈등 급증, 분쟁의 씨앗은 근로계약서
<3>세무 전문가들 "근무시간 줄이고 잡쉐어링 해라"

약국의 인사관리도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약국의 경우 대표약사가 급여, 휴가, 퇴사 등 일련의 인사관리를 책임져야 하다보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관련 내용과 법 조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꿰지 못하다 보니 '내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연차 휴가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게 공통적인 반응이다.

뿐만 아니라 약국 노무 관련 분쟁 등이 늘어나면서 '내 약국도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팽배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A약국은 직원이 급하게 퇴사하며 이틀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했고, 해당 일수와 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벌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B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그야말로 노무 괴담까지 떠돌고 있다.

분회 약사회는 이같은 회원들의 정서를 반영해 각종 정기총회나 연수교육 등에서 노무 관련 강의를 섭외, 진행하고 있다.

약국도 인사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 역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약국의 꼼꼼한 인력관리는 필수인 셈이다.

노무 관리 첫걸음은 근로계약서부터

먼저 약국에서 인력을 채용했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약국에서 인력을 채용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눠가져야 한다.

2012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화됐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일, 휴일, 임금, 기타사항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임금을 작성할 때 '급여 ○○○원'이라고 표기하지 말고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등을 각각 표기해야 소명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세무서 등에도 최저임금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최저임금이 늘어나자 약국에서는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 '13만원의 일자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식대와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등의 질의가 잇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칫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일자리 안정자금도 토해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보니 여느 때보다 인사와 노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약국 세무전문 팜택스는 약사들의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서는 안되는 사항도 있다. 가령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그 전에 퇴직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덧붙여 사용자가 강제로 저축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기재가 금지되는 사항이며 설사 근로계약서에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무효 처리가 된다.

다음은 퇴사와 관련한 부분이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은 13만원을 지원하는 대신 고용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약국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는 도중에 직원이 근무태도 등이 불량해 퇴사를 시키게 된다면, 직원의 태도 등과 무관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도로 환수당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꺼리거나 고민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약국 노무 분쟁의 절반은 '퇴직금 문제'

한 노무 전문가는 약국 관련 분쟁 가운데 절반 이상이 '퇴직금'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C약국 역시 퇴직금으로 직원과 마찰을 빚었다.

C약국은 직원의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모두 부담해 주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당초 합의를 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원이 고용노동부에 약국을 고발했고 약국은 결국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됐다.

상시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4대 보혐료를 내줬다고 해도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었다.

이는 2010년 12월1일부터 퇴직금 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기 때문으로, 약국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직서 역시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을 줄이고 싶다면 받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사직서는 해당 직원과의 근로 관계 종료가 직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름을 보여주는 증거로 반드시 받아둬야 할 근거는 없으나 부당해고 등 법률 분쟁 발생시 해고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을 경우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0인 이상 약국에서는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사업장의 규칙을 재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규율이다. 때문에 근로자와 노동 관계에 관한 분쟁 발생시 노동관계법령 및 근로계약서와 더불어 하나의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약공덧글
지나가다 2018-09-14 20:11:22  edit del
약국 약사들 중에도 문딸창이 있을껄? 약국 알바들에게 임금 팍팍 주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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