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3 ()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제약사 본보기 처벌된다?

복지부, "규제강화 아닌 제도개선 목적" 방향 강조

"지출보고서 모니터링을 통해 몇몇 제약사가 본보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판 선샤인액트'로 불리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시행 1년 모니터링을 앞두고 제약업계 일각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가 이번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제도 강화 차원에서 ‘본보기식 처벌(?)’을 할 것이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는 것.

하지만 제약업계의 우려와 달리 이번 모니터링은 ‘처벌’이 아닌 ‘제도 개선 및 보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지의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관련 기사 보도 이후,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본격화 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모니터링을 위한 자문단 회의‘와 관련해 이같은 개괄적인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출보고서가 규제정책이기는 하지만 당초 도입부터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이해를 구하며 만든 제도”라며 “관련 업체들이 이 제도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개선점을 찾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특정 업체를 ‘타겟팅’해 처벌하고, 제도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것이라는 걱정을 할 수 도 있지만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할 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다.

특히 기본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는 7개 항목이 잘 되는지도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약업계는 다국적제약사 및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그리고 지출보고서 항목의 추가 확대 등이 이뤄질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모니터링을 위한 자문단 위촉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 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을 의약품공급자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약품공급자 등이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올 1월부터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다만 지출보고서 작성은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작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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