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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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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의사, 개설자 편법 변경면대로 행정처분 회피

김상희 의원 "의료법도 업무정지 처분 승계조항 둬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8년 7~8월) 결과,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일부 의사는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피해왔다.

서울특별시 A의원 의사 B씨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7개월(2017. 9 ~ 2018. 3)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년 6월 A의원 개설자를 C씨로 변경신고해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2018년 5월 의료기관 개설자를 다시 본인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소재 D의원 의사 E도 ‘진료비 거짓 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6개월(2017. 10 ∼ 2018. 4)과 영업정지(2017. 10 ∼ 2018. 6) 처분을 받자 2017년 10월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하고, 봉직의사인 F가 2017년 10월 동일 장소에 G의원을 개설신고했다. E의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2018년 6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

서울시 소재 H의원 개업의 I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이 확인돼 2015년 7월 검찰에 송치됐으며 관할보건소는 업무정지 3개월과 의사 자격정지 4개월을 상신했다. 그러자 I는 2015년 7월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 요청하고, 영업정지 처분 전인 2015년 9월 의료기관 폐업 신고해 송파구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해 종결 처리했다.

김상희 의원은 “몇몇 의료인들이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 청구 등 의료법 위반으로 마땅히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각종 편법을 동원해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법도 국민건강보험법처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 승계조항을 두어 이러한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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