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8.12.19 (수)

타이레놀

김명연 의원 "건보료 더 내도 2027년 재정 바닥"

'매년 3.49%씩 올려도 2027년 되면 4조 7000억원 적자' 주장

정부가 앞으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인상하더라도 10년 안에 건보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던 건보재정이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문재인 정부 말 무렵인 2022년에는 7조 4000억원이 남게 된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후에도 계속 적자를 이어가다가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2000억원만 남게 되고 2027년 완전히 소진된 뒤 4조 7000억원 적자상태가 된다.

현재 누적적립금이 21조원 규모인데 예정처 추계대로 2022년 누적적립금 7조 4000억원이 남게 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약 14조원 가량의 적립금이 쓰여진다는 것.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연간 건보 지출이 올해 64조3000억원에서 2027년 12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적자가 이어진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보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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