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예스킨부산

2018.10.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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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상환제 약가인하 효과는…총 5200억원 절감

복지부, 보건복지백서 통해 집계

지난 1999년 11월 도입된 실거래가상환제를 통한 약가인하로 2018년 현재 약 5200억원의 재정절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2만 6천여 품목의 상한 금액을 인하해 그 재정절감액이 약 5200억원에 이른다.

가장 제도 시행 효과가 컸던 시기는 2001년으로 가장 많은 5819품목이 평균 7.4% 인하됐다. 이어 지난 2016년 4406품목에 대해 평균 1.96%의 약가가 인하된 바 있다.

재정 절감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 역시 2016년 1368억원, 2001년 1277억원이었다.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개별 요양기관이 품목별 상한 금액 이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1999년 11월 도입됐으며, 개별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 가격에 의해 약가를 상환함으로써 종전의 고시가격에서 발생하는 약가차액에 의한 이윤을 배제했다.

즉 의약품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상한선 내의 실구입가격으로 상환하는 것. 요양기관은 매 분기 품목별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를 산출하여 이를 청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내역이 적정한지 조사하여 상한 금액 미만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보험의약품 상한 금액을 조정한다.

또한 실제 구입한 의약품 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청구하여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그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부당이득 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 처분을 하게된다.

정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약가 인하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가중평균가 산출데이터를 공급자료에서 청구자료로 변경, 품목 특성상 제조 및 관리에 고비용이 소요되며 약가 인하율이 높은 주사제의 인하율 30% 감면, R&D 투자 비율이 높은 혁신형 기업 인하율 감면 확대(30 %→ 50%), 국ㆍ공립병원을 실거래가 적용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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