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8.12.19 (수)

예스킨

신동근 의원 "기재부가 건보체계 개편 연구"

박능후 장관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반대”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와 협의 없이 건강보험 체계 개편을 연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인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지시해 기재부가 작성한 자료가 있으며 이를 복지부와 협의없이 청와대에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잇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납득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 자료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등 논의되는 등 중요한 사안이 많은데도 모른다니 이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기재부에서 의견 수렴이 있었고 복지부는 반대했다”고 설명했으며 박 장관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성격이 달라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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