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8.12.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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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건보공단-심평원,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다"

신동근 의원, 기재부 문건 공개에 입장 밝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기관이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앞서 신동근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약 2년여전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정부 3.0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을 열람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단과 심평원이 정보공유가 안돼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등 심사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 DB구축 및 재조정, 진료비청구지원 실시간 수급자 자격점검, 리얼타임 시스템 탑재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를 배제한 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당시 기재부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일단 박 장관이 재직하지 않던 시기였고, 복지부의 반대로 인해 이후 실행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박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능후 장관은 “건보공단은 보험자이고, 심평원은 심사기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기관이다”고 명확한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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