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8.12.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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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1년…국민 미래세대 부담만 늘어난다"

김승희의원, 국감서 문제점 지적

지난 1년간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인해 국민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문케어 1년 중간 점검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우선 보장률 0.8% 하락에 대한 추가 재정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실시한 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의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보장률은 62.6%로 2015년 63.4%보다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목표 보장율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조 6,32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료율 인상이 2011년 이후 최고치로 국민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내년도 보험료율은 3.49% 증가해 6.46%로 결정됐다. 당초 작년 문케어 발표 당시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한도에서 인상하겠다고 밝힌 수치를 이미 넘긴 것이다.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인상률은 1~2%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2018년 보험료 인상률은 2.04%수준이었다.

국비지원은 13%대로 역대 최저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합쳐서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2019년도 예산액은 7조 7,700억원(13.6%)으로, 여전히 14%를 넘지 못해 법정 지원금인 20%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4.2%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발표 당시 3,601개 비급여 중 급여화된 항목은 비급여 전체 항목 중 4.2%(151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같은 속도로 3,601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무려 24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재정 절감 대책은 오리무중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간 진료비의 1%를 재정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표적인 재정누수인 부당이득 환수결정액이 2012년 이후 평균 100%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1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미비하고 약가비 총액제는 아직도 미검토 중이라고 문제삼았다.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을 대비하기 위한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미비하고, 약가비 총액제 도입은 아직도 미검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 8월 9일 문케어 발표 당시 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은 42개 병원 12,000 병상에서 14개 병원 6,000개 병상이 증가한 56개 병원 18,000 병상으로 50,000 병상 목표에 32%에 불과하며, 추가로 확보해야 할 병상 3만 8,000개 중 6,000개인 15.8%만 문케어 이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 집중화 심화 문제도 제기했다.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건강보험 빅5 병원 진료현황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대비 빅5 병원의 진료비 비율은 2013년 5.4%에서 2017년 5.8%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케어 발표 당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의료전달체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가 12조의 재정적자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의 중간점검 결과는 낙제점”이라며 “오히려 국민‧미래세대 부담, 국민 걱정만 늘리고 있는 문케어 진행상황에 대해 면밀히 재점검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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