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예스킨부산

2018.10.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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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국민연금 놓고 여야 '신경전'…의약현안 '뒷전'

[복지부 국감 첫 날] 일련번호·편의점상비약 등 문제 지적



복지부 국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국민연금과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여야간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치열한 첫 날을 보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의약계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며 별다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문재인케어가 의료정책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와 의사·간호사 의료인력 확대, 원격의료, 리피오돌 사태 그리고 안전상비약 등이 잠깐 등장하는데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날 국감에서 여야는 시행 1년을 맞은 문재인케어 중간점검과 국민연금 재정고갈 문제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거의 대부분 의원이 이 문제를 한차례 이상 짚고 넘어갈 정도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재인케어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과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우려하며 공세에 나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며 국민 인식 전환에 힘을 쏟았다.

△문재인케어 1년 국민 부담만 늘어난다

자유한국당은 조목조목 항목별로 문재인케어의 부정적 면을 부각시켰다.

특히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재정적자가 13조 5천억원이며, 차기정부 임기 5년간 재정적자가 12조 1천억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를 인용해 주장했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이 2011년 이후 최고치로 국민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비지원은 13%대로 역대 최저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4.2%에 불과하고, 재정절감 대책은 오리무중이라고 꼬집었다.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미비하고 약가비 총액제는 아직도 미검토 중이라고 문제삼았다.

대형병원 집중화 심화 문제도 제기했다. 문케어 발표 당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의료전달체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여당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제도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과 관련해 2022년까지 보장률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문재인 케어 2022년까지 계산해 보면 보장률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은 약 1조원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 재정지원이 있어야 문재인케어가 완성될 수 있는데 지난해 예결위에서 정부안을 국회가 깎는 바람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하면 건보 재정이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2022년에는 누적수지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63.4%에서 2016년 62.6%로 하락한 이유가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는 논리는 잘못된 것으로, 앞서 박근혜정부 시절 4대 중증 질환에 집중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험료 폭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최대 이슈

이 날 국감 최대 이슈는 단연 전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국민연금이었다. 보험료 인상 및 국민연금 재정 고갈 여부를 두고 정부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57년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현재와 같이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992년생 부터는 연금이 바닥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70년 뒤에는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이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지급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투자로 9조958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히고, 국민연금 여유 자금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이 제도개선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복지부도 지급보장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됐을 때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련번호 , 리피오돌 등 약업계 현안 눈길

문재인케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복지 분야에 집중된 첫 날 국감이었지만 드문드문 의약 현안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전혜숙 의원은 본격적인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실랄하게 비판했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고사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의약품 배송에 차질이 생겨 국민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 둘째날 게르베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이에 앞서 리피오돌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질의도 있었다.

신동근 의원은 “리피오돌 사태는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갑질한 것인데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박능후 장관은 “여러 가지 안이 있었으며, 국가필수의약품공급협의회에서 필수의약품센터를 만들어 필수약을 확보하자는 안과 아예 필수약에 대해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제약회사를 안도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특히 공공제약의 경우 필요하기는 한데 찬반 의견이 있어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약사출신 김순례 의원은 국갑 첫 날 자신의 마지막 질의시간에 안전상비약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단순 자문기구인 심의위원회가 아닌 법적기구인 중앙약심에서 품목 조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 대리수술과 의료인 행정처분 강화의 필요성, 결핵 대책, 의사·간호사 의료인력 대책 확보방안, 금연치료사업으로 처방받은 금연치료 및 보조제의 온라인 중고판매 성행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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