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8.12.19 (수)

예스킨

치매안심센터, 시스템 부재로 72.8% 경중 판단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11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센터 개소 후, 치매 환자 발굴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통해,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내부에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를 만들어, 치매환자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악화 지연을 돕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만들어,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췄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 개소 후,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 실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해 심도 깊은 '치매 환자 발굴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 후 2018년 9월 말까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로 발굴된 인원은 총 27만 6,680명이었다.

그러나 시스템 부재로, 이중 72.8%(20만 1,360명)의 치매 중증도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7.12. - 2108.09. 시도별 인지저하, 경증치매, 중증치매 발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로 확정된 환자는 총 25만 2976명이었다. 이중 경증치매가 3만 5628명, 중증치매가 1만 5989명이었다. 나머지는 시스템 부재로 치매 정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한편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확정 단계 직전인 '인지저하' 단계 환자도 2만 3704명 발굴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장 많은 치매 환자를 발굴해 낸 지역은 경기(3만 4814명), 전북(2만 9894명), 경남(2만 7044명) 순이었고, 세종(997명), 제주(4346명), 울산(4825명) 순으로 적었다.

치매 전 단계인 '인지저하' 환자 발굴이 가장 많이 된 지역은 서울(1만1602명), 경기(2473명), 전북(1515명) 순이었고,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158명, 대전(315명), 광주(327명) 순이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며 치매 경‧중에 따른 서비스 체계를 갖추겠다고 해놓고 심층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해 치매환자가 충분한 서비스 이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치매 정책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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