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예스킨부산

2018.10.19 (금)

예스킨

문재인케어, 실손보험에 반사이익…2022년까지 1조9천억원

윤일규의원, 향후 개발 실손상품 공보험과 연계 필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이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향후 개발되는 실손상품과 공보험간의 연계가 필요하며, 반사이익이 공보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이 총 7,731억원에 달하며 향후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가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영수증 자료 39.6만건을(세부항목 포함 79만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진된 1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아동입원본인부담 인하+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선택진료 폐지) 실손보험사는 총 6.15%의 반사이익을 얻었으며 향후 추진될 2기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초음파·MRI 급여화) 4.07%의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실손보험사 보험금 지급액 7조5,668억원에 대조해보면 보험사들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은 총 7,731억원에 달하며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최소(본인부담률 90%) 9,912억원, 최대(본인부담률 50%) 1조8,954억원까지 반사이익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율을 6.15% 가량 낮췄으나 2기 문재인 케어를 통해 받을 반사이익 4.07%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향후 개발되는 실손보험상품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더불어 공·사보험 간의 연계를 통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손보험료 6.15% 인하와 더불어 2기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발생하는 3,078억(4.07%)의 반사이익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에 투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6547 입력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태극제약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