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8.12.19 (수)

예스킨

의료계 "문재인케어 수가 현실화 우선, 단계별 적용"

'비급여 급여화' 원칙 동의, 적용 방법은 논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를 대표한 박진규 참고인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표시하면서도 수가 우선 현실화, 단계별 적용을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참고인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문재인케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수가가 현실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는 반대한다. 원가보전이 안 되는 수가로 환자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의사와 간호사의 구인난과 인건비를 계속 높이고 지방과 1차 의료기관의 운영난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문재인케어의 원칙적 입장에 대한 질의에서는 “전국민의 보장성을 높이는 문재인케어의 취지는 당연히 찬성한다. 다만 의료계의 수가가 현실화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거듭 수가 현실화를 강조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이 의정협의가 깨진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의 외과계가 반대해 합의가 통과되지 못했다. 각 과목별로 입장이 다르다”고 속사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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