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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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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1년, 그 성과과 과제'..."계획대로 성공적"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서 밝혀


문재인케어가 애초 계획대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2018년 제3차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회장 건보공단 서울지여역본부장 진종오)에 참석해 '문재인케어 선언 그후 1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했다.

상생협의회는 보건의료 이해관계자 사회적 논의체 운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긍정적 여론 확대 시스템 구축과 현안 논의 및 사회공헌 합동 실시로 공단-공급자단체-가입자단체-공익‧언론단체간 소통 공간 확보를 위한 조직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소비자단체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환영하지만, 급여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불안정 및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에 대해 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공급자단체는 서울의약단체장들은 적정수가와 적정급여, 대형병원 쏠림현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난 등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온갖 걱정으로 쉴 날이 없는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 하나를 완전히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며 "첫 1년,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및 2~3인용 상급병실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검사, 뇌혈관질환 MRI 보험 적용 등 당초 계획대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여기 모인 보건의료분야를 대표하는 상생협의회 위원들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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