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4.24 (수)

우황청심원

복지부 "CSO 지출보고 위반사항, 제약사가 확인해달라"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서 영업대행 관리 책임 소재 언급

보건복지부가 경제적이익 지출보고 자문단 구성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CSO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매출할인 및 제약업계의 학술대회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신제은 사무관은 18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향후 지출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과 CSO, 매출할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신 사무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지난 9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 자문단을 구성해 이미 작성했거나 작성 중인 지출보고서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문단 내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업계 인사, 의료기기업계, CSO업계 관계자, 의료계 및 법조계 인사들이 포진돼 있다.

현재 지난달 19일 1차회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10월말 2차 회의를 추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기준은 불법리베이트 문제로 도마에 오르고 있는 CSO(영업대행조직)의 책임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신 사무관의 설명이다.

실제 CSO의 경우 기존 제약사의 책임을 두는 것은 동일하지만 최근 불법 리베이트 등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출보고서 관리방안을 통해 CSO의 책임을 점검하는 작업도 수행할 예정이다.

그는 "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업체가 영업대행을 같이 맡고 있는지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생각보다 많은 도매상이 영업대행을 하면서도 의료인에 대한 지출보고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도매상이 지출보고 작성 등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제약사가 잘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매출할인의 경우 통상적 상거래 관행임을 감안, 그 자체만으로 불법 리베이트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매출할인 조성 자금이 만들어질 가능성까지 감 리베이트로 모두 볼 수는 없지만 이를 의료인이나 도매상이 판매촉진으로 사용할 경우를 생각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학술대회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복지부에 권고를 통해 국내외 학술대회 기준강화 등의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학술대회 지원기준은 제약업계 내부 CP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 단체가 주도적이고 자율적 개정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지만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위해 정부가 향후 협조할 계획에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 방안 의료계에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와의 협조를 통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학술대회를 방문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복지부가 학술대회까지 감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는 실제 체감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점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학술대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요소와 개선 필요 요소, 각 계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향성을 잡았다고 신 사무관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제약업계에서 학술대회 관련 기준 방안을 마련해 기준점에 놓인 대회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학술대회는 지원을 지향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그는 전했다.

신 사무관은 "정부 정책은 정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업계의 고민과 정부의 생각을 모아 정책을 맞춰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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