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예스킨부산

2018.11.21 (수)

예스킨

새 돌봄 실행계획, 이르면 이달 공개..."선도사업 후 보완"

[기획] 커뮤니티케어와 건강보험, 약사의 역할<하>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 인권과 삶의 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와 이에 밀접한 건강보험, 나아가 약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봤다.

<상>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체계 '대전환'
<하>내년 선도사업서 지역 약료서비스 필요성 제기 돼야


복지부 중심으로 건보공단-심평원 지원 구축 나서

애초 계획대로라면 8월말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이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됐어야 했으나 관련 업계와 전문가의 서로 다른 의견 등으로 추진 방향과 추진과제 구체화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말 문재인정부가 추진할 커뮤니티케어의 실행계획이 발표될 전망이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범부처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이 공개된는 것이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서막이 열리는 시점이다.
현재 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 복지구현을 위해 '커뮤니티케어 본부'을 구심점으로 모든 것을 취합해 추진하고 있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각각 '커뮤니티케어지원단'과 '커뮤니티재책의료정책지원반'으로 복지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담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과 함께 총 8개 팀으로 하는 본부를 구성했다.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총괄 팀장, 노인의료팀,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아동복지팀, 통합 및 정신건강팀, 전달체계팀, 사회서비스팀이 본부에 들어갔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총 3개팀 14명을 지원단에 배치,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제도개선 모니터링 및 평가, 해외사례조사 및 자료 분석, 통계 및 제도개산 방안 도출, 지역사회기반 합리적 이료 이용지원 방안 검토, 커뮤니티케어 장단기 추진과제 실행방안과 추진과제 재정영향 분석, 의료-요양연계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정 직종 부합 계획 안냐...12개 시군구 선도사업서 개선"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발표와 관련 복지부 황승현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이달중 발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재 내용상으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 80~90%를 됐지만 일부 타부처나 의료 등 업계와 조율중인 부분이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황 단장은 "이번 세부 실행계획과 연도별 추진단계 발표는 특정 직역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보다는 수급자, 대상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지역서비스의 역할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서비스의 확대가 어느 직종이 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선도사업을 시작한 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약료서비스 등을 특정한 종합 실행계획 발표가 아닌 정부가 기본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이를 추진하면서 커뮤니티케어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의 형태가 세밀하게 윤각을 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선도사업이 진행되면 지역사회와 민간업계가 면밀하게 협의를 통해 보완해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말 부터 3~4개월동안 선도사업에 참여할 시군구 12곳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커뮤니티케어는 방식의 대전환으로 유럽 30년, 일본 20년 등 외국사례처럼 길게 보고 차근차근 추진해나가에 한다"며 "우리사회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민간이 모두 함께 협력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황 단장은 앞으로 커뮤니티케어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의 노인서비스를 재가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식인만큼 지불방식 변경부터 관련제도의 변동이 필요한하다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등과의 제도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내년 선도사업서 보완...지역 약료서비스 필요성 지속 제기를

한편 건보공단도 커뮤니티케어가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공단은 복지와 의료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들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방안을 만들어 탈시설, 지역 1차 의료 연계 등 보다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복지부에 제안해왔다.

심평원도 국내 제도와 재택서비스 등 해외 관련 제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복지부에 전달,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커뮤니티케어가 복지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서비스인만큼 심평원과의 접점은 건보공단에 비해 다소 옅다.

이같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를 큰 틀을 세우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에서의 방문약료의 필요성을 거듭 정부에 제기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아울러 만약 정부의 발표 이후 내년에 진행될 선도사업에서 약사가 참여해 기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약사가 지역사회 건강관리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때다.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흐름에 노인 및 장애인 등에 약료서비스의 필요성이 좀더 부각돼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의 경우처럼 종합적 지역돌봄사업에 약사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는게 일선 약사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6월 일본을 찾아 일본 후생성과 의료현장을 방문해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재활병원, 커뮤니티케어 등 한국형 지역포괄케어 수립과 의료정책제도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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