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예스킨부산

2018.11.16 (금)

예스킨

법인약국이 다시 추진된다?!…정부 부처간 무슨일 있나

법제처 "헌법불합치 정비 촉구"…복지부 "사회적 합의필요"

최근 약사사회가 약사증원 문제로 뒤숭숭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인약국 추진 의사를 밝히며 이를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편의점 상비약 논란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법인약국을 추진하려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상황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가 복지부에 ‘법인약국 추진을 위한 법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를 촉구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02년 법인약국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약사법 조항이 지금껏 개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16조 1항에 대해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 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약사들의 결사의 자유, 평등권 침해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가 개정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약사회 등 단체가 거대자본의 시장장악으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 위헌 판결된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며 법인약국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제처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인약국을 도입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인약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거나, 복지부에 한정해 이를 강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적으로 법체저는 1년에 두차례 ‘부처별 미개정 위헌법령 현황’을 파악해 관련 법 개정을 지시한다.

2017년 말 현재 총 62건의 부처 소관 법률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약사법 뿐만 아니라 1992년 위헌결정이 난 국보법과 2009년 위헌 결정을 받은 집시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경우 해당 법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복지부 역시 법제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가 위헌 법령에 대한 정비작업을 지시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매년 진행되는 상례적인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법인약국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사안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안임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법제처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0년 당시 서울 강동구와 제주도에 두 곳의 약국을 주식회사 형태로 경영하던 K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사법 16조 1항(당시)과 35조 1항(당시)에 위배된다며 k약사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던 업체에 경고처분을 내리자, 경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신청과 위헌제청신청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2002년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래 약국 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함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은 위헌, 4명은 헌법불합치, 3명은 합헌의 결정을 내려, 한 명 차이로 최종 선거는 헌법불합치로 내렸다.
약공덧글
허허허 2018-11-07 10:11:06  edit del
하자있는 약대증원으로 판세가 밀린다 생각이 들자 복지부에서 일부러 흘리는 뉴스입니다. 이른바 “견제구”죠.
편의점판매 추진하면서 너무 많이 써먹어서 쉰내가 풀풀나는 방법인데 아직도 써먹네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제실 개방문제, 가루약 문제, 수가문제, 서비스만족도 문제, 사용기한 경과약, 대체조제, 청구불일치 등등 많은 견제구가 날라올 겁니다.
싸우자만이 이긴다 2018-11-07 10:49:24  edit del
앞으로 민초약사들의 반발을 줄이면서 약대 증원을 위해 가지 가지 회유책이나 교란책이 나올 것입니다. 이유는 민초약사들의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 하면서도, 전북권등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약사들의 반발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적 상황으로 흐르게 오면, 표계산에서 오히려 큰 손해라는 사실을...이것이 이익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스스로도 얼마든지 강행할 수도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향적 합의라는 즉, "합의" 라는 틀만은 꼭 남기고 싶었던 자유한국당과 이런면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똑 같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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