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예스킨부산

2018.11.21 (수)

예스킨

신동근 의원 "의약품도매, 영업직원에 카드수수료 부담"

카드사 약국 가맹점 유치경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기승 주장

약품 도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 일부를 영업직원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영업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신규 회원 확보에 혈안이 된 카드사들의 도를 넘은 행태와 힘없는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의약품 시장은 영업이나 유통 등의 과정이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해를 거듭할수록 은밀하고 교모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약국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매월 말경 의약품 도매업체에 구매대금을 카드사에서 약국사업자에게만 발급한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 전용카드인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가 이뤄진다”며 “카드사는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 약국에선 적립 마일리지를 현금화해서 인출하거나 또는 다음달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2015년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약국들의 월 평균 매출은 1억~3억원이고 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대형 약국의 경우 월 매출이 무려 10~15억원에 달한다.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가 약국 매출이 1억이면 월 250만원, 2억이면 500만원, 3억이면 750만원이다”고 했다.

더불어 “카드사에선 말일이 낀 주의 금·토·일요일, 사흘 중에 약국에서 결제하면 2.7%~3.0%까지 평일보다 0.2%~0.5%나 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다. 영업직원들은 대놓고 약사들에게 금,토,일요일에 결제시 더 큰 혜택이 있음을 알리고 회원 유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카드사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카드사, 약국 모두 잇속 챙기기에 바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영업정책으로 엄청난 마일리지 혜택을 약국에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고 현 의약품 시장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카드사 3자간에 쌍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며,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드업체 간 과도해지는 경쟁으로 불공정한 행태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의약품 시장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받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에선 영업직원들이 카드수수료가 높은 카드로 수금을 해오면 회사와 상생해야 한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요하며 도매업체에선 카드수수료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영업직원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업직원들이 매달 받는 급여명세가 2장인데 1장은 정상적인 일반급여명세서이고 다른 한 장은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차감된 금액이 찍힌 급여명세서라 한다. 힘없고 기댈 곳 없는 나약한 을(乙)들이 이렇게 고통 받고 피 눈물 흘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신 의원은 “이런 부당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회사에 제시해서 내부고발식으로 낙인 찍히고 결국 이직을 해야 했던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보자가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엔 카드사, 의약품 도매업체 및 영업직원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법 규정대로 1% 이하까지만 마일리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 시장 전체에 경각심을 주어야 이 같은 과도한 출혈경쟁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고 전했다.
덧글작성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 2973 입력


[알립니다 ]
12월 13일 제39대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가 있습니다.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약사공론은 약사사회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 기간 동안 댓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댓글 작성을 하고자 한 경우 로그인 후 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 광동제약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