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8.12.15 ()

타이레놀

면대약국 24곳 등 불법기관 90곳 '수사의뢰'…약 6천억원 규모

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특별단속 결과 발표

건물주가 인터넷을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차려 조제료 18억원을 편취하는 등 불법 개설 의심기관 90곳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 90개 기관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규모는 무려 약 5812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2018.1월~10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지만 약국도 24개소에 달했다.

이어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환수 예상금액은 약 5812억원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여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약공덧글
영업사원 2018-11-05 17:29:58  edit del
동대문 독일 약국
의정부 송 약국
도농역 흥안 약국도 면대 약국이다

나도 영업사원이다 2018-11-06 14:32:36  edit del
예전에 영업했던 영업사원이군....
의정부 송약국이 대표자가 바뀐지 언젠데
정확히 알고서 글쓰시오
괜히 착실히 영업하는 약국 당황스레 만들지말고..

맞는지아닌지는 2018-11-07 11:39:44  edit del
조사해 보면 알겠죠
면대인지 아닌지.
면대가 아니면 당황스러울 일도 없을테고.
면대는 꼭! 척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면대가 2018-11-07 11:44:36  edit del
면대가 아니라도, 다락방 조제실 만들어 놓고
약사 2명이서 감독만 하고
실질적인 조제는 약사는 약에 손도 안 대고
4~5명의 아가씨들이 조제, 검수 다 하는.
문전약국도 있음. 그래도 빽이 좋으니, 감사 뜬다고 알아서 다 연락옴.
그 때만 아가씨들 잡일 하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약 잘 못 넣고 의료사고 난 적도 있음.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신고 못 하는 속 터지는 곳들 아주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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