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회헬스케어정책포럼

2018.11.16 (금)

예스킨

근무약사 "해고 당했다" vs 약국장 "권고 사직"...법원 판결은?

부산지법, 임금지급 청구 기각...대법원 판례 근거 해고 이냐


약국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자 근무약사는 얼마 후 비치돼 있던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갖고 퇴근 후 출근하지 않았다. 이는 해고일까?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임금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근무약사 A씨와 약국장 B씨와의 소송에서 근무약사 A씨의 청구를 기각판결했다.

A약사는 2015년 9월경 B약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B약국장의 약국에서 2017년 11월까지 근무약사로 일해 왔다.

약국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같은 건물 2층에 소아과 의원, 3층에 이비인후과 의원, 4층에 안과 의원이 있었으나 2016년 9월경 소아과가 2017년 9월경 이비인후과 의원이 건물에서 이전했다.

따라서 약국의 처방전도 두 의원이 이전 전에는 월 6500여건을 조제했지만 두 의원이 모두 이전한 2017년 9월에는 3900여건, 10월에는 2400여건, 11월에는 2700여건 등으로 급감한 상태였다.

B약국장은 이에 2017년 11월 초 근무하던 A약사와 C씨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이에 C씨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A약사는 약국에 비치돼 있던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갖고 퇴근한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A약사는 B약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했다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A약사는 자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만큼 B약국장은 해고 다음날부터 3개월간 임금 1700여만 원을 지급하고 복직할 때까지 매월 590여만원 임금 상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약국장은 A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하다가 자신의 권고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판단에 앞서 근로계약을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소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는 모든 근로계약을 뜻한다.

법원은 “B약국장이 A약사를 해고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양측이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 취지를 보면 근로계약의 종료는 B약국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A약사에게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유하자 A약사가 받아들인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며 A약사의 주장을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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