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예스킨부산

2018.11.16 (금)

예스킨

"복지부, 의료영리화 예산 과다 편성"

참여연대, 보건의료산업개발 편중·건보 국고지원 감액 비난


참여연대는 7일 2019년 예산안을 분석한 ‘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산업화 예산이 과다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보고서는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복지 총 예산의 16.8%이며 2018년에 비해 9.0%(9,615억 원)가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이 14.7%(8032억 원) 증가한 것과 더불어 기존의 빅데이터 사업과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 증감률이 뚜렷한 사업을 살펴보면 보건산업정책(145.5%), 지방의료원 등 육성(76.6%) 보건산업진흥(27.9%), 보건의료연구개발(21.5%), 의료취약지 지원(27.4%)등의 예산이 증가했고 만성질환관리체계 및 기반구축(-18.1%), 감염병 관리(-13.4%), 한의학산업지원(-23.7%)등의 예산은 감소했다.

보고서는 여전히 의료영리화 사업 등에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할 사안으로 이를 전년도 플랫폼 예산만 축소하고 여타 연구개발과 플랫폼 사업으로 확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정리했다.

또 보건 분야 신규예산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산업개발에 치우쳐 있는데 이들 사업이 공익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공보건정책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지역의료원 지원 등의 명목으로 일부 증액됐으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의 민간의료기관에도 투입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돼 거버넌스 확보와 공공의료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병원 설립 등을 위한 공공보건 정책 예산이 합리적으로 증액되고 최소한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돼야 공공의료 예산으로서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제기했다.

2019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57조 8154억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8조 942억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과징금 수입을 감안하더라도 2조 1352억 원을 감액한 5조 9721억원을 편성했다.(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지원금으로 1조 9,011억원 편성).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케어 소요재정 조달을 전적으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 인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이 지정한대로 국고지원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법을 개정해 국고지원을 이행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고지원이 제대로 될 경우 OECD 국가 중 미국, 스위스, 한국만이 시행하지 않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불명예를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강보장 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다. 앞으로 보건의료산업발전을 명목으로 한 각종 R&D사업에 신규예산을 배정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의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신규사업 보건의료산업화 지원 편중

보고서는 신규 보건의료 예산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연구개발과 보건산업정책에 투입된다는 점은 매우 우려된다는 평가다.

보건의료 신규사업은 의료취약지 지원 8억원, 국립암센터 운영 11억원, 건강보험 지원 39억원을 제외하면 보건의료연구개발, 보건산업정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지원 등에 책정됐다. 특히 보건의료연구개발에 신규로 334억원이 책정됐으며 보건산업정책에 143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지원에 19억원이 책정됐다.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 활성화,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 질·안전관리 등에는 신규 사업이 없으며 유독 보건의료 산업화에만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것은 앞으로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이 방향성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의 대부분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의료로봇 등 의료기기발전사업, 인공지능 신약개발 등 거의 산업자원부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이라는 판단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핵심 안전망인데 고작 39억원을 배정해 정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은 정부가 10월초 발표한 공공의료 기본계획에 포함해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8억 원의 예산은 면피용 신규 사업이라고 비난했다. 이 예산은 28억원 가량이 요청됐으나 기획재정부에 의해 8억 원으로 조정됐다.


공공의료 민간병원 지원 효율성 점검돼야

공공의료 관련 항목은 공공보건의료 정보화, 공공보건의료지원, 지방의료원 육성 등 3가지로 이중 공공보건의료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71.5% 감소했다. 순감한 국내 심장분야 지역인프라 분석・구축 연구를 제외하면 남은 예산은 국제회의지원이므로 사실상 이마저도 공공보건의료지원예산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공보건의료정보화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사업으로 전년대비 15.7% 증액된 총 54억 원이 책정됐다. 지방의료원 등 육성에는 1118억 원이 책정돼 전년대비 76.6% 늘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 등 육성은 올해 10월 초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의료원뿐만 아니라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될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민간의료기관에 불필요하게 배정되지 않도록 배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지역거점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500병상급) 건립에 최소 1000~2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2019년 예산안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공공의료사업을 정부지원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은 지나치게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집적화, 표준화하는 시도로 읽힌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공공병원의 개인건강정보까지 표준화해 집적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빅데이터사업 활성화에 ‘공공의료’라는 이름을 붙이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더구나 정보화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개인건강정보를 산업화하려는 시도와 연결된다면 공공의료에 대한 대중적 인식마저 더욱 나빠질 우려도 있다는 것.


보건산업육성, 공익성 고려 없어

보고서는 보건의료산업에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연구개발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할 경우 전년대비 3.1% 감소했으나 3128억원의 막대한 규모로 배정됐다.

보건산업정책 예산은 206억원으로 145.5% 증가했고 보건산업진흥 예산도 전년대비 27.9% 증액된 351억원으로 배정했다. 이는 공공의료 예산이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예산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사업 내용도 지적했다. 주로 순증하거나 증가한 사업들을 보면 보건의료연구개발에서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 등 보건의료 개인건강정보를 집적해 제약, 의료기기, IT산업에 연계할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사업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도 제한사항이 크며 개인건강정보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빅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으로 산업화 계획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복지부가 2018년부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90억원 남짓 배정했으나 여러 법리적 문제 등으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내년은 25.3% 감소된 예산이 편성됐으며 기획재정부의 조정과정에서 추가로 14억원이 삭감됐다.

보고서는 복지부가 2018년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에 131억 원을 책정했으나 올해는 100억 원으로 감액해 의료관광유치와 같은 구시대적인 산업화 과제는 쇠퇴한다는 것을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산업진흥 예산에서는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27.9% 증액한 126억원을 배정했지만 이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예산에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익적 제약 산업과 신약개발에 한해서만 보건의료예산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97.3%가 늘어난 98억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재생의료 등 차세대 보건의료산업발전 과제들이 들어있어 기초과학연구가 아니라 보건산업측면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할 세력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건의료 산업정책 분야는 산업발전측면과 고용측면만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어떤 공익이 발생할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제기하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 공적책임 유기

2019년 건강보험 지원 예산 중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전년대비 14.8% 증액됐으나, 법정의무조항인 내년도 건강보험의 예상수입의 14%에 비교해 2조 1352억 원 가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과징금 수익 예상금 반영).

보고서는 여기에 복지부가 6조 1669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1949억원을 삭감해 일반회계에서 5조 9721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고지원 미납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악재일 뿐 아니라 공적책임 유기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신규로 예정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39억원만 배정한 것은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해결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이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밖에 한의약 관련 예산의 감소, 특히 한의약산업지원이 23.7% 줄어든 것을 두고 정부가 산업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 하에 투입한 예산이 실패했기 때문이며 앞으로 보건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배정의 경종을 울리는 실례라고 지적했다.

의료인력 양성은 283억원으로 20.5% 증액됐고 의료기관 질 관리와 정책지원도 150억원으로 30.5% 늘어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예산의 증액은 매우 중요해 2019년 예산 투입 결과 파악이 필요하며 앞으로 예산의 지속적인 확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차 의료 활성화 예산에서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이 167.2% 증액된 11억원이 배정됐으며 이는 1차 의료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모델개발에 대한 것으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져 점차 확대돼야 할 사업으로 평가했다.

·  SW20181107_정책자료_2019년보건복지분야예산안분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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