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회헬스케어정책포럼

2018.11.14 (수)

예스킨

복지부 특사경 "검사 구하기 어렵네"…연내 출범 가능할까

강도 높은 업무 탓에 내부 인원 차출도 쉽지 않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이르면 지난 8월부터 가동될 예정이었던 복지부 특별사법경찰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사경을 지휘할 검사는 물론 복지부 공무원들마저 강도 높은 업무를 우려해 기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 특사경 출범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당초 8월경에는 활동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인력 구성이 쉽지 않아 연내 출범이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월 사무장병원 특별 대책으로 등장한 특사경은 검사 1명(단장), 복지부 2명, 금감원 2명, 건보공단 1명, 지자체 4군데(각 1명), 총 10명을 파견 받아 구성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검찰청에 일반 검사 파견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기소권을 쥐고 있는 특사경 핵심 역할이나 검사 조직 특성상 복지부 파견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복지부 내부 인원 차출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수사권이 부여된 특사경을 꾸리려면 담당 공무원들이 별도의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심평원 현지조사반 수준으로 전국을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강도 높은 업무 수준에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조직 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검찰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복지부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사무장병원 특사경은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 검찰 금감원 건보공단 등과 수사협력체계 정립으로 적발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중앙합동수사단, 지방에 특사경 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중앙합동수사단은 복지부 특사경팀과 관계부처 파견(검사, 경찰, 금감원) 인력으로 구성된다. 지방특사경지원팀은 17개 시도공무원과 경찰, 6개 건보공단 지역 본부 사무장병원 단속직원으로 구성된다.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행정조사와 수사 전담,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다만 특사경 업무범위에 사무장병원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면대약국은 빠져있어 약사사회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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