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예스킨부산

2018.11.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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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보 급여화 방안 연구 11월 완료...시범사업 추진

복지부, 오제세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관련 법안 국회 계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연구용역이 이달말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그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서면질의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계획에 대해 밝혔다.

복지부는 한방 보강성확대와 관련해 국민의 첩약에 대한 요구도는 높으나 보험급여 적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화 요구도가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첩약 급여화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이달말 완료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특히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이 높은 질환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공단을 통해 지난 4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용역 진행을 밝혔며 첩약(탕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재추진을 알린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현 충남도지사)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첩약' 보험급여 추진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단이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대의사를, 대한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쉽지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추후 정부차원의 시범사업 이후 보험급여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약공덧글
우당 2018-11-09 08:59:07   118.34.27.210  edit del
한약 건재의 품질 표준화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재의 가격도 생산량이나 수입량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보험을 적용하시려는지 .....
2018-11-10 14:01:13   223.62.10.160  edit del
최소 10년은 걸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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