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회헬스케어정책포럼

2018.11.16 (금)

예스킨

복지부, 약국 카드 마일리지 실태조사 '박차'…타깃은 '누구?'

조만간 금융위 통해 자료 수집…카드사 조사 예정

복지부가 지난 국감에서 불거졌던 현행 법을 위반한 카드사와 유통업체의 약국 카드 마일리지 의혹에 대한 조사에 곧 착수할 방침이다.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약국 카드 거래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계획인 것.

다만 이 문제는 우선 카드사와 유통업체간의 부당한 거래 및 불법행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이 지적한 신용카드사와 유통업체간의 불법적 행태를 통한 약국 카드 마일리지 제공과 관련해 곧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략적인 준비를 마쳤으며, 조만간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해 현황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기초 현황 자료를 모아야 한다. 금융위를 통해 약국 마일리지 등 카드사와의 거래조건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카드사를 통해 국회에서 지적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되는 카드와 사례 등이 있는지부터 시작해 마일리지 제도 시스템과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 유통업계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해 볼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사는 카드사와 유통업체간의 불법적인 거래와 유통업체의 불법행위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카드사와 유통업체가 서로 담합해 불공정한 혜택을 부여했는지 그리고 유통업체의 불법이 없었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며 “특히 유통사가 이중장부를 작성해 직원들의 임금으로 카드수수료를 지불케 했다는 점 등은 비단 약사법 뿐만 아니라 그건 근로기준법과 세법 등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이 문제를 어디까지 조사할 지는 일단 기본적인 현황을 확인한 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지난 국감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영업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약사법을 피할 수 있는 카드사가 현행 약사법상 허용된 1%를 넘어 약국에 2.5%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유통업체는 이에 따른 부담을 의약품 유통업체 직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영업정책으로 엄청난 마일리지 혜택을 약국에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고 현 의약품 시장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카드사 3자간에 쌍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며,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드업체 간 과도해지는 경쟁으로 불공정한 행태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며 “법 규정대로 1% 이하까지만 마일리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신동근 의원이 제기한 약국 카드 마일리지 특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약공덧글
허허허 2018-11-09 10:23:02  edit del
조사해라 조사해~ 두번 세번 백만번 실컷 조사해라~
또 시작이구나. 아주 그냥 건수하나 제대로 잡았지~
약학대학 신설하고 약사 ㅂㅅ만들고 싶어서 생 지랄을 하는구나.
왜 약사만 2018-11-09 10:51:44  edit del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든 보건직역 다 하고 일반 자영업
아니 기업들도 다 조사해라~!!
2018-11-10 09:06:48  edit del
세무신고하는데 무슨상관이람
제보 진위여부 2018-11-12 07:43:52  edit del
일단 제보의 신빙성부터 살펴보고 진행하시지요. 제보가 허위라면 어쩌시려구.. 도매상 직원 월급에서 카드수수료 차액을 공제한다구요? 카드마일리지는 왜 약사만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요? 마진 없는 전문의약품에 붙는 카드수수료는 왜 조사하지 않나요? 약사들이 말을 안 해 그렇지, 왜 약사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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