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예스킨부산

2018.11.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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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약국개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편법약국 억제

[2018 대한약사회 선거]약국 방문 중 회원 애로사항 청취


박근희 서울지부장 예비후보는 강동구를 시작으로 중구. 용산구에 이어 8일은 서초구 약국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박근희 예비후보는 약국 현장에서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 하였으며 여러 건의 사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회원들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애로사항 중 편법약국 개설로 인하여 힘들다는 분들이 여러명 계셨다”면서 “편법약국 개설의 근본적 해법은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다양한 편법약국의 개설 사례를 규제 하려면 하위법에서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약국 개설시 약사회를 경유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부활시켜서 약국 개설시 약사회가 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 분회는 신규 약국 개설 정보를 보건소로부터 통보 받고서야 알게 되는게 현실이다. 분회가 약국 개,폐업 상황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면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어려워 진다”고 말했다.

또한 “당선이 되면 서울시 의약과와 협의하여 서울시청 내 ‘약국개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구 보건소에서 약국개설로 인한 분쟁이 발생 시 이를 심의 중재하여 편법이나 불법적인 약국 개설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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