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예스킨부산

2018.11.16 (금)

예스킨

다국적사들 "혁신신약제도 개정안, 비현실적으로 사문화 우려"

KRPIA "조건 만족 신약 사실상 없을 것"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혁신신약 개정안이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다국적사에서 나왔다. 너무 높은 조건으로 인해 신약의 가치가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일 발표한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평가기준’ 수정안 예고 내용에 대해 정부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한 우대요건인지 불분명한 개정안"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KRPIA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에 담긴 혁신신약의 요건의 경우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라는 본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조건이며 글로벌 신약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려는 의도와는 달리 결국 국내외 해당되는 신약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문화된 우대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상을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로 한정하고 여기에 대체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신약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정부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우대요건라고 KRPIA는 평했다.

KRPIA는 "의견 조회 기간중에라도 제약산업계와 추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조건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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