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8.12.19 (수)

타이레놀

미등록 편의점서 무자격자 약 판매, 솜방망이 처분

보건소 현장조사 후 형사고발…검찰은 기소유예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한 유명 브랜드의 편의점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지방의 G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7월 관내 A편의점에서 소화제 등 일반약을 판매하다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됐다는 것.

일반 시민이 이 곳을 들렀다가 주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판단,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G보건소 조사결과 A편의점은 24시간으로 운영되는 곳은 맞지만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의약품은 편의점 주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편의점 주인은 "약을 파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고 판매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G보건소에 제출했고, 보건소는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G보건소 관계자는 "A편의점에 대해 약사법상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고발했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는 달리 약국의 경우 동일하게 무자격자 판매로 적발되면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감경기준에 따라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Y보건소 관계자는 "미등록 편의점이나 일반 슈퍼마켓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렵다"면서 "약국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이 억울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약사는 국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으로 약국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상비약 판매 신고를 한 편의점은 등록증을 미게시한 것만으로도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미등록 편의점 및 슈퍼마켓의 무자격자 판매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양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약공덧글
말세 2018-11-14 12:14:22  edit del
처벌이 되지 않았으니 해도 된다는 이야기군요?
한약사들이 늘상 주장하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걸 두고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김약사 2018-11-14 12:31:53  edit del
상비약 판매 등록 안하고 약을 팔라는 소리네요~~ㅠㅠ
2018-11-14 23:54:04  edit del
그럼 무면허로 해도 되는구나. 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무면허로 시술해도 무혐의?
웃음만 2018-11-15 09:33:43  edit del
거참 대한민국이란 나라 정말 병신같다 ㅋㅋㅋ
공무원 새키들이 다 문제야. 정의 따윈 없고 세금만 축내는놈들
나도웃음만 2018-11-15 12:18:55  edit del
동물약국차려서 배운적도 들은적도 없는 약 팔아댈때는 법이 그렇게 해도 된다하더니 , 편의점 상비약은 부들부들............... 좌반구 우반구가 따로 움직이나..약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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