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8.12.19 (수)

타이레놀

보건의료 타학문은 교육평가 법제화···약학교육도 변화시점

[기획] 약대 6년제, 약학교육평가원의 과제<중>

[기획] 약대 6년제, 약학교육평가원의 과제

4년제 약학대학이 2+4년제로, 또 다시 통합 6년제와 2+4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6년제로의 변화가 이뤄졌다. 이같은 약학교육 학제의 변화는 교육과정의 변화는 물론 교육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기준이 잘 수립됐는지를 확인하는 '약학교육평가'의 변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약학교육평가원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또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통합6년제로 탄력 받은 약평원 역할론
<중>인증 조직 재정비 등 풀어야 할 과제 많다
<하>적정한 평가 기준 갖춘 약평원 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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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교육평가원의 위치 확립과 변화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약학계 내부에서도 논의되 온 문제였다.

이같은 변화의 요구는 보건의료인에 속해있는 타학계와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등은 법인화···약평원 법인화·평가인증 법제화 필요
국내 보건의료인 교육의 경우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의 경우 평가원을 중심으로 한 성과기반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평가인증이 지난 성과기반 약학교육 공청회에서도 성과기반 교육에 대한 내용 등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평가원에 대한 문제점 등이 노출된 바 있다.
지난 성과기반 약학교육 공청회에서 제기된 인접학과와 비교 자료.

이 중 인증평가원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놓고 봐도 보건의료의 타 학계의 경우 이미 평가원들이 모두 법인화 과정을 거쳤다.

우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03년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설립 발기인 대회를 갖고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여기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2004년 복지부 재단법인 인가 후 설립,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역시 2007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역시 2004년 이후 설립돼 2005년 재단 법인 인가 등을 받아 현재에 이른 상태다.

결국 약학교육의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약학교육평가원만 아직까지 재단법인이 이뤄지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특히 이같은 법인화의 미비는 약평원의 중요업무인 교육평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공신력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평가인증 기관·법률에 반영 등 타학계와 격차 뚜렷
이는 교육평가의 경우 교육부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인정기관 지정의 선행적인 작업이 재단법인 인가인 셈이다.

앞서 법인화가 이뤄진 인접 학과를 살펴봐도 보건의료인력에 속하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은 이 교육부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상태다.

교육평가원이라는 명칭에 부합되는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평가인증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인정기관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이는 약학교육평가원이 계획중인 약사법 개정과 고등교육법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은 교육평가기관으로 인증을 받았고 이에 대한 사항이 의료법에도 반영이 돼 있다.

이는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한다는 것이 명문화 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의료법을 살펴보면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는 부분이 명문화 돼 있다.

이 각 호의 자격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가 명시 돼 있다.

간호사 면허에서도 역시 자격에 대한 부분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한 부분이 명시 돼 있다.

한편 이같은 의료법에 명시된 고등교육법을 살펴보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리돼 있다.

결국 보건의료인과 관련해 약학을 제외하고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해당 평가인증이 명시 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약평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앞서 타인접 학과에서 진행된 법인화와 교육평가 진행을 통한 인정기관 인증, 최종적으로는 약사법령 개정 등의 작업이 필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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