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8.12.19 (수)

타이레놀

최광훈, "후보자 재판결과 따른 피선거권 박탈 어찌되나"

[2018 대한약사회 선거]선거규정 관련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징계 이의신청도

최광훈 후보의 선대본부가 김대업 후보의 징역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발송문자로 인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자의 선대본부측은 선관위에 후보자의 재판결과에 따른 피선건권 박탈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현재 개인정보유출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의 구형을 받고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의 선고가 현실화 할 경우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것이다.

관련 규정으로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선거권' 2항 7호, 8호와 제49조 '당선무효' 1항, 2항 등이다.

이와 관련 선대본부측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은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난 징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 후보 선대본부는 "약을 편의점으로 내어주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팔아 pm2000취소의 책임이 있는 사람, 또 수십억원의 민사소송과 3년 징역형 구형을 받고 형사소송중인 사람에 대해서 발송한 문자로 받은 처분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도 같이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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