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8.12.19 (수)

예스킨

시민사회단체 “의료영리화 박근혜-문재인 동일”

공공의료·응급의료 강화 촉구, 무분별 규제 완화 비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연합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의료기기 및 의약품 규제완화·원격의료 추진 등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무상의료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안전과 건강에는 관심 없이 재벌들의 돈벌이에만 관심있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보장율을 90%이상으로 높이고 공공의료를 35% 이상으로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2014년 박근헤 정부 원격의료 반대 당시와 대통령만 바뀌었을뿐 다른 것은 그대로라고 비난했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박근혜·최순실 적폐인 서울병원장이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영리자회사에 복지부가 사모펀드를 통해 173억원을 지원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장이 원격의료를 주장하기 때문이라며 무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니라는 것.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개발돼도 허가받지 못하는 의료기기는 없게 하겠다는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봐야 하며 도서벽지에 필요한 것은 응급의료 배송체계와 보건소 강화라고 강조했다.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증단하고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당정청이 이미 협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횽영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중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으며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를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수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를 시장 지배와 이윤 창출 목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재편하겠다고 시도하고 있으며 공적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자본의 영향력으로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식약처 정식 허가과정을 무력화하고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를 환자에게 사용하게 허용하며 ‘신속 처리’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시장 출시를 촉진한다는 계획과 대형병원과 모바일헬스케어기업이 참여하는 바이오빅데이터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입법 사례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에는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등이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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