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4.24 (수)

우황청심원

복지부-리베이트 제약 11곳 '약가인하 소송' 장기화될까

한미약품은 2심 제기…법원 신속판단도 전망

지난 3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적발된 11개 제약사의 약가인하 소송이 장기화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8일 한미약품에 승소해 다음달 9일자로 해당 9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예고한 가운데 한미약품이 2심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이 진행된다고 해도 법원이 지난 점안제 사례와 같이 의도적인 제약사의 소송에 대해 더 이상의 유예를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미약품 리베이트 연루 약가인하 대상 약제 9개 품목을 공개하는 등 집행정지 관련 안내사항을 고시했다. 지난 8일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오는 12월 9일부터 예정대로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사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약품이 12월 8일 이전에 집행정지를 제기하면 다시 인하조치는 지연된다. 현재 한미약품은 2심은 제기한 상황이지만 집행정지는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한미약품 측이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집행정지 제기도 예상되며, 이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당초 집행정지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부는 빠른 결정을 위해 조속히 2심에 대한 집행정지 제기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한미약품은 2심에 대한 집행정지 심판은 제기하지 않은 상황으로 12월 8일 이전에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만약 2심에 대한 집행정지가 신청되지 않으면 9개 품목은 내달 9일부터 약가인하 적용된다.

이는 복지부가 일선 약국 현장에서 번복되는 약가인하 조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어쨌든 일단 한미약품이 2심을 제기한 상황인 만큼 이번 약가인하 소송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일방적으로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법원은 일회용 점안제(인공눈물) 약가인하 조치를 막기 위해 제약사들이 낸 집행정지 유예신청을 신속히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제약사들의 긴급한 손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두 차례의 임시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약가인하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집행유예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당시 소송을 통해 약가인하 유예를 지연시키려던 제약사들은 법원이 예상보다 빨리 기각 결정을 내린데 대해 적잖이 당황했었던 것.

또 레일라정의 경우 역시 지난해부터 특허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에서 약제급여 인하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고, 피엠지제약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이 당초 전망보다 빠르게 내려지면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법원이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의도가 있는 제약사의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리는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약가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제약사의 소송전략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제약사의 고민을 더할 전망이다.

일선 약국에서는 약가인하 통보와 집행정지가 촉박한 기일을 두고 반복되면서 업무 혼란과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복지부가 무분별한 제약사들의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26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해 평균 8.38% 약가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업체와 품목수는 파마킹 34개, 씨엠지제약 3개, 씨제이헬스케어 114개, 아주약품 4개, 영진약품공업 7개, 일동제약 27개, 한국피엠지제약 14개, 한올바이오파마 75개, 한미약품 9개, 일양약품 46개, 이니스트바이오 1개 등이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복지부는 이후 본안소송 등을 진행 후 판결 선고는 현재로부터 대략 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음달 9일 예정된 한미약품 약가인하 9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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