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8.12.14 (금)

예스킨

"가루약 조제 안정·안전성 야기, 환자 대기문제 해결돼야"

안기종, 복지부 평가·지정한 '지정약국제' 대안으로 제안

안기종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대형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불가와 관련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저해는 물론 안정성과 안전성, 다른 환자 대기시간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위원은 6일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개최한 제3회 환자권리포럼에서 "가루약 조제 거부는 약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침해할 수 있고, 의약품의 안정성과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약국 이용자 중 가루약 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환자들의 장시간 대기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루약 성분들이 혼재해 의약품의 효능이 변경되거나 알약이 가루약으로 변경되면서 의약품이 변색·변질될 수 있으며 의약품의 흡수 표면이 넓어지거나 코팅 성분 등이 변경돼 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가루약 조제 자체가 가루약 조제가 필요한 환자와 약국을 이용 중인 다른 환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안기종 위원은 "약국의 가루약 조제 불가능이 환자가 느끼기에는 거부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 원칙(제23조제1항내지7항)과 정당한 이유 없는 의약품 조제 거부 금지 원칙(제24조제1항)에 따라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지 않는 원칙을 확립해야 하며, 의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장기간 또는 다량의 가루약 처방시 가칭 '가루약 조제 지정 약국제'를 도입해 약사의 조제료 수가에 가산을 하는 인센티브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 주위 동네약국이나 상급종합병원 주위 문전약국 중에서 가루약 조제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약국을 복지부가 평가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안 위원은 "이렇게 지정받은 약국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가 가루약을 조제할 경우에만 조제료 수가에 가산하고 가루약 조제 거부시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의 가루약 조제 지정 약국제 도입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가루약 조제시 자동 조제 기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전 의약품의 가루약 일부가 그 다음번에 조제된 가루약에 섞여 약제의 효능·효과가 바뀌거나 변색·변질의 우려가 있으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위험까지 있어 가루약 조제시 자동 조제기계의 철저한 위생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장기간 또는 다량의 가루약 처방이 주로 이뤄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가 가루약을 처방할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원내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문전약국 상당수가 가루약 조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평가해 지정할 때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의약품 조제 관련 안정성고 안전성이 일정수준 담보될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은 약제실에 가루약 조제 기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

안 위원은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가루약 처방이 이뤄지는 의약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분제·현탁액 등으로 추가 출시하도록 권고하거나 약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외 대기시간 때문에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응답한 약국들이 '약사법 제50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위원은 "이 조사는 10명의 약사들과 서울시 소재 13개 상급종합병원 128개 문전약국들에만 국한된 연구"라며 "처방 가루약 조제시 안정성과 안전성 담보방안 등에 대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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