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8.12.19 (수)

예스킨

약국 과징금 매출규모 따라 차등 적용되나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열고 약국 승계 간소화 등 약사법개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올라온 111개 법안을 의결한다. 이중 약사법 일부개정안 4건도 포함돼 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안번호 2009766)은 매출규모에 따른 과징금 상한선 차등 적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의약품제조업자나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약국에 대해 제재효과가 미미해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과징금 처분의 원인행위가 되는 불법성의 정도보다 해당 기관의 매출액이 과징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출액이 낮은 업체의 경우 불법 행위가 심해도 과징금 상한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의안번호 2014384)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고시하게 하는 내용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의 시행일을 개정 대상인 법률 제14560호의 시행일인 2021년 2월 9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안번호 2014590)은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제도 도입 △신고의 법적 성격 명확화 △약국 변경등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은 약국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할 경우에만 수리하게 하고 있다. 또 약국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에서 양수인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거나 현행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위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종전 약국개설자에게 전속적인 위법사유에 기인하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까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법률에 명시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약국을 개설 등록할 때 소재지 임의 변경처럼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도 있어 적정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의안번호 201579826)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게 규정해 민간 위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자문에 반영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실은 2018년 10월 기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이미 비공무원이 전체 92명 중 73명(국립대 교수까지 제외할 경우)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 반영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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