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8.12.14 (금)

예스킨

약국 등 요양기관 82곳 현지조사…오늘부터 2주간 진행

복지부, 12월 계획 공개..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부당청구 등 조사

약국 6곳을 포함해 요양기관 65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오늘(6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복지부는 최근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이같이 공개했다.

오는 16일부터 진행될 현지조사 대상은 총 65곳으로 건강보험 65곳, 의료급여는 17곳으로 나눠 진행한다.

건강보험 현지조사와 관련, 조사 대상 기관 65곳 중 약국 3곳을 포함해 요양병원 1곳, 의원 54곳, 한의원 3곳, 치과의원 4곳 등이다.

현장 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집중 조사한다.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총 17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약국 3곳, 병원 4곳, 의원 6곳, 한의원 4곳 등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보험당국은 올해 상반기 현지조사를 통해 432곳의 부당기관, 174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다.

이들 부당기관에 대한 처분내역은 업무정지 5곳, 과징금 3곳, 환수 30곳이었다. 처분절차중인 기관은 나머지 394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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