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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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허용·홍남기 발언', 의료영리화 새 국면 맞나

복지위 법안심사, 시민사회단체 반발로 관련 법안 유보

지난달 20일 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의료영리화 추진 발언 등으로 최근 보건의료계가 시끄럽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한다며 연일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5일에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기재부)국장 시절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강력히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 의료 영리화 정책이 확고하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앞서 4일에는 영리병원을 허용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제주도민 공론조사위원회의 압도적인 불허 입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이를 강행하면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으로 ‘의료영리화 반대’를 밝히고도 의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원 지사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법안이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도입하는 위험천만한 기업 로비 결과물이자 의료민영화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해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런 정책이 추진됐을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계승할 뿐 아니라 규제를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아예 법제화를 시도하고 여당이 이에 발맞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표적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 법안은 의료기기의 기술혁신을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안전에 대한 검증은 사후에 의무도 아닌 조사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실적을 만들어준다는 내용과 바이오의약품(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허가에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허가’해 환자 안전을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것.

시민사회단체의 이러한 주장을 의식한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들 법안을 심사했지만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으며 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법안이 제외된 채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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