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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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금)

타이레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률개정안 제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 등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개설기관이 증가하면서 의료시장의 건전성 및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개설 혐의 입증이 어렵고, 공단이 복지부 등에 올해만 140여개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수사의뢰 했으나 인력운영상 한계 등으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의심 기관을 발굴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입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전국에 배치된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해 조기에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게 송 의원이 생각이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발췌할 수 있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운영, 이를 활용해 의심기관을 초기 단계부터 감지하고 신속·정확한 수사·적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송기헌 의원은 "사무작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허술한 단속 문제를 해결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및 건강 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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