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1.23 (수)

타이레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긴급조사 사유 현행화

심평원, 복지부 지침 미비사항 보완 개정시행내용 안내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와 국민 신뢰도 향상 및 요양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심평원은 26일 복지부가 지난 11월1일 개정시행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대해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지침은 긴급조사 사유 현행화가 이뤄졌다. 조사대상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요양기관의 긴급조사 근거 마련이 된 것이다.

아울러 동일한 부당청구에 대한 신속한 조사 수행 근거도 명확화됐다. 현지조사 이후에도 동일한 부당청구를 지속하는 경우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보완된 것이다.

또 조사 대상기관 선정 기준의 일반원칙이 명확화됐다.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요양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거부 등에 대한 처리방법을 상세히 담았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 및 고발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라도 이미 확인된 거짓·부당청구 내용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도 심평원의 현지조사 의뢰기준도 현실화됐다.

기준의 경우 심사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의뢰기준이 적용되며 기간은 조사의뢰대상 기간을 최소 3개월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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