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1 (목)

의료자원 현지확인 업무처리 미흡 등 심평원 내부감사 지적

대상기관 선정, 결과처리·차등제 등급 산정 등 미흡·부적정

심평원의 의료자원 현지확인 업무처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감사실은 지난 9월27일부터 10월19일까지 보름간 의료자원실 및 전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권고 2건, 시정 4건 등 총 6건이 지적됐다.

먼저 권고의 경우 의료자원 현지확인 업무처리와 정기 의료자원 현지확인 대상기관 선정 미흡 등이 지목됐다. 의료자원 현지확인 업무편람에 따라 시스템 등록 등의 현지확인 처리절차를 수행해야 함에도 미흡하게 처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또 의료자원실에서 안내하는 각 지원의 정기 의료자원 현지확인 대상기관 선정 기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시정의 경우 심결총요양급여비용 산출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이 적발됐다. 업무편람에 따라 현지확인 결과 심결요양 급여비용총액 산정관리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항이 확인 된 것이다.

아울러 현지확인 결과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지목됐다.

현지확인 결과상 시설, 장비 관련 요양기관 신고 현황이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과 상이함에도 미흡하게 처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현지확인 기관 차등제 등급 산정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이 지적됐다. 현지확인 결과상 인력 현황이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과 상이함에도 미흡하게 처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처리가 부적정하게 진행된 것이 감사에서 나왔다.

복지부 고시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기한내 미 제출한 기관에 대해 미흡하게 처리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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