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4.24 (수)

우황청심원

리베이트 받은 의사, 벌금 2천만원+추징금 4320만원 선고

법원 "보건건강권 침해, 의약품 유통·판매질서 왜곡"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리베이트로 수수한 금액 만큼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A의사(51)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432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의사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특정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뒤 제약회사 관계자로부터 4회에 걸쳐 4320만원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기간과 액수 등을 비춰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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