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1.18 (금)

타이레놀

'약국 안전 법안', 어디로 가고 있나?

김순례 2월 법안 상정 가능, 전혜숙 의료시설 전반 법안도 준비

의료기관에서의 폭행과 사망사건이 이어지자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약국에서도 폭행과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안 발의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많은 절차를 남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약국 안전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시설 전반의 안전을 강화하는 제정법안을 준비 중이다.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8일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약국에서의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진 설계와 비상상황 응급시설 관리 등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에 대한 제정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제정법안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약사법 개정안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이와 관련해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2016823)을 대표발의했다.

김순례 의원은 “약국 내 의약품 절도와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약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약국은 업무 특성상 마약류를 보유해 정신질환자와 약물중독자 등 다양한 환자를 대면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자의 조제 요구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체 약국 중 다수는 1인 운영 약국으로 여성 약사의 근무비율도 높아 범죄 발생 시 그 대응이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21시~익일)’, ‘달빛어린이약국(휴일, 야간)’ 등 야간‧심야 시간대에 공공 지원으로 운영되는 약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안전 취약성을 강조했다.

이어 “약사업무의 공공성과 마약류 등의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점거 및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려한다”고 설명했다.

김순례 의원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이 상정될 수 있고 검토보고서도 나올 수 있다. 아직은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른 약사 국회의원인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폭행 관련 법안은 발의했지만 약국 관련 법안은 준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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