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1.18 (금)

타이레놀

편의점약 품목조정 논란 '김대업 집행부'로 '공' 넘어갈까

복지부, 차기회의 일정 미정…2월 개최 전망



약사사회의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을 위한 차기 회의 일정이 오리무중이다.

복지부가 추후 일정을 명확히 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무엇보다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 출범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새 집행부로 ‘공’이 넘어간다면 현 집행부와 다름없이 ‘품목 확대 반대’ 기조를 유지할 것이 유력하지만 회무 시작부터 대정부 협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약사사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차기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상비약 심의위원회 일정은 아직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윗 선에 보고된 사항도 없다. 다만 오랜 기간 차기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으니 그간 진행 경과를 파악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전 회의에서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가동키로 한 전문가 자문단 진행 경과 및 국회 김순례 의원이 지적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별도 검토하는 건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진행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서는 약사회 새 집행부 출범 이전에 상비약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우선 편의점 상비약 주무부서인 약무정책과 과장의 거취도 주요 변수다. 현재 윤병철 과장의 경우 개방형직위 공모로 부임한 이후 사실 지난해 8월 2년간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별다른 변동 없이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중이다.

윤 과장 직전 4명의 약무정책과장의 임기가 평균 10개월 안팎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 내에서는 이례적인 케이스다.

이는 윤 과장 부임 이후 약무정책과가 지출보고서 등 주요 정책 현안을 깔끔하게 수행한 성과도 뚜렷하지만 무엇보다 상비약 건을 마무리 짓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비약 품목 조정 문제를 처음부터 끌고 온 만큼 뚜렷한 결론 없이 차기 과장에게 이 문제를 넘길 경우 자칫 논의 과정이 복잡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늦어도 2월 중에는 차기 회의를 개최해 문제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약사회 역시 현 집행부가 ‘어떤 방식’이 됐든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만약 약사회 새 집행부가 이 문제를 안고 간다면 복지부와의 정책 협의가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

실제 현 집행부의 경우 상비약 품목조정 반대에 사활을 걸면서 효과적으로 저지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복지부와 약사회간에 사상 처음으로 가동이 유력했던 ‘약정협의체’를 비롯해 편법 약국 개설문제를 논의할 ‘약국개설기준협의체’ 그리고 불용재고 및 반품 해결을 위한 ‘의약품 재고관리 관련 협의체’ 등 현안이 모두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복지부는 “상비약 품목 조정으로 인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약정협의체를 가동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를 해결한 후 다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여타 현안 역시 진행에 부담을 피력해 왔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물론 약사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더욱 전문적으로 끌고 가면서 안전성 문제를 부각시키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품목 조정을 무산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이라며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볼 때는 완전 무산시키든 전면 재검토를 이끌어 내든 아니면 일정부분 품목 조정을 하던지 간에 현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어떤 방식으로든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차기 집행부 역시 상비약 문제는 더욱 반대할 것이 분명한 데 그러면 약정관계가 시작부터 어긋날 수도 있는 만큼 약사회 내부에서 신중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울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약사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일반 언론과 시민단체의 동향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첫 회의를 개최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6차 회의에서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

이후 이 문제는 국감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안전성 문제가 재조명 됐으며,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논의를 현재의 심의위원회가 아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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