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3.26 (화)

심평원 둘러싼 소송전 '주춤'...지난해 3분기 17건 피소

전년 45건 대비 절반 이하...요양급여비용감액조정 등

심평원을 둘러싼 소송전이 지난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공개한 소송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17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모두 피소된 건이었다.

이는 전년 45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었다. 다만 2016년 9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심평원은 피소된 사건 모두 직접 수행했으며 이중 '요양(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 1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과 '자동차보험 손해보상', '정보공개', '의료자원', '손해배상', '환류결정통보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 관련 소송은 각각 1건이었다.

한편 2017년은 전체 소송 중 제소 1건, 피소 44건이었으며 직정수행이 36건, 대리인을 통한 위임이 9건이었다.

앞서 2016년의 경우 제소는 없었으며 피소 9건이었다. 직접수행 8건, 소송위임은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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