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3.19 (화)

보증금 9억원 이하 서울지역 약국 '임차인 권리 보호받는다'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권역별 상한액 인상

서울 지역 약국의 경우 보증금 상한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특히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서울은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또 △과밀억제권역·부산은 5억원→ 6억9000만 원 △광역시 등 3억 9000만원→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000만원→3억7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같은 기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를 오는 4월 17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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