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1.18 (금)

타이레놀

커뮤니티케어 6월부터 본격화…약사 영역 확보 '관건'

복지부, 4개 분야 확정…3월 중 8개 지역 선정



문재인케어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오는 6월부터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 사업에 참여할 8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인데, 해당 지자체가 마련할 ‘커뮤니티케어 모델’에 약사회가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오는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사업 모델은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노숙인과 정신질환자 등 4개이다. 정부는 노인 4곳, 장애인 2곳,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는 각 1곳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업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다(多)직종 연계’의 실증모델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협력이 필요한 보건의료단체의 범위에 구체적으로 ‘약사회’를 명기했다. 해당 보건의료단체는 지역 의사회, 간호사회, 간호조무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물리치료사회, 작업치료사회, 병원회 등이다.

또한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 모델 중 방문형 건강관리 부문에 ‘방문약사’를 포함시켰다.

앞서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약사의 영역을 구체화 한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 약사회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선도사업에 약사의 영역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ㆍ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노인 선도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ㆍ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다.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하여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ㆍ통합 제공해야 한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병원의 ‘지역연계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은 집 안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안전바닥재 설치 등)해 준다.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일반회계)를 지원한다.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실시한다. 동의한 사람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ㆍ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진료(왕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다.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 시설 욕구를 조사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된다.

탈 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한다. 1인당 약 1200만원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계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 법률 지원을 함께 실시한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선도사업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다.

지역에서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사전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케어회의 등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투약 관리 등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를 지원하고 외래진료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지자체에서는 퇴원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수요자를 정기적으로 방문ㆍ관리하는 상시 지원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노숙인 지원센터, 생활시설,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담당자가 협력하여 개인별 욕구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한다.

시설 노숙인 대상의 자립체험주택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안심주택 두 가지 주거 모델을 운영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연계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연계 등을 통하여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ㆍ결핵 등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지자체(시군구)는 이같은 대상별 기본 모델과 서비스 목록을 참조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ㆍ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패를 가를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ㆍ단체ㆍ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해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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