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1.17 (목)

타이레놀

문재인 "2022년, 4명 중 1명 방문건강관리 받도록 하겠다"

신년기자회견서 사회·고용안전망 구축, 자영업자 대책 강화 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에는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고용안전망 구축과 자영업자 대책 강화 등에 대해 거론했다.

먼저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다. 일자리야 말로 국민 삶의 출발이다"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2배 이상 늘려, 올해 총 4조9000만원이 334만 가구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

문 대통령은 "지난해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명 늘었으며,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있다. 올해는 신장초음파와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다. 한방과 치과의 건강 보험도 확대된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으며,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호소와도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 되도록 돕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해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감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고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이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고, 안전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으며 혁신형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 믿고 투자하며 우리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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