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1 (목)

"처음이다 보니" 복지부-제약 점안제 소송, 약국-도매로 '불똥'

정산 놓고 얼굴 붉히기 부지기수…대법원 판단 따라 추가 정산 등도 불가피

복지부와 제약사간 약가 싸움이 대법원으로 향함에 따라 약국과 도매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정산을 놓고 본의 아니게 얼굴을 붉히는 상황까지 연출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모습이다.

1심에서 '인하', 2심에서 '원복'됐던 사건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추가 정산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야말로 복지부-제약사간 싸움으로 파생되는 나비효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 결과 따라 약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1심에서는 인하, 2심에서는 원상복귀 결정이 나 현재 3심이 진행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21일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회사가 제기한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9월22일부로 299품목의 약가인하가 집행됐다.

하지만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제약사가 제기한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항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30일부로 약가가 원상복귀됐다.

100원이던 점안제가 80원으로 인하됐다가 다시 100원으로 원상복귀된 것이다.

약국가는 "소송으로 인해 약가가 왔다갔다 했다. 심지어 바로 다음 날부터 약가가 적용돼 실물 내지는 서류상반품 등을 진행하느라 곤혹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18년 11월30일부터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개정고시 이전의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3심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가 더 소요되므로 이때까지 상한가를 유지하되, 복지부와 제약사간 승소를 따져 약가를 인하할지 현행대로 유지할지를 다시 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약국 "9월 인하분 차액, 아직도 정산 못 받아"

대다수 도매상들이 9월 점안제 약가인하분에 대해 차액 정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아직까지 약국가에 정산을 하지 않아 약국의 불만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약사는 "이미 10월과 11월 도매업체들이 인하분에 대한 차액정산을 완료했다. 하지만 일부 도매업체의 경우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말도 없이 차일피일 정산을 미루고 있다"며 "해당 업체들의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제약회사에서는 도매 측으로 정산을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지급하지 않은 도매 가운데 일부는 11월30일자로 인상된 부분을 토해내야지만 정산을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나라의 약가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매 마저도 약국을 장사꾼으로 매도하며 지지부진하게 일처리를 하니 억울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도매 "제약사 보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

도매 측 역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약가인하에 대한 정산 분이 크다 보니 제약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지만 약국에도 정산해 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같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매 관계자는 "금액이 억 단위를 넘어가다 보니 제약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약국에도 정산해 줄 수 있다. 제약사에서도 가이드가 없다보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미 정산해 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어느 정도 정산이 이뤄지고 나면 약국에도 정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다수 제약사에서 정산을 완료한 만큼 1월 중에는 약국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약국들에서는 청구불일치를 우려해 도매 측에 문의를 해오기도 한다"며 "약가로 싸우는 데 있어 대법원까지 간 사례도 처음이고, 소송으로 인해 약가가 인상된 사례도 처음이다 보니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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