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1.23 (수)

타이레놀

원통 처방 아닐땐 대체조제 허용 요구에 복지부 난색

포장 단위 처방 등 처방권 등 신중 검토할 사항···불용재고약 사적 계약 반복

의약품을 포장 단위에 맞도록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원통 조제 외에는 대체조제가 가능토록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과거 불용재고약 문제가 불거졌을때도 제기했던 기존의 입장인 공급자와 공급 받는자 사이의 사적 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약품 포장 단위에 맞는 약처방으로 약국 불용재고 낭비 방지'라는 제하의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약품 포장단위에 맞지 않는 처방일수 처방으로 약국에 불용재고가 쌓인다"며 "약품 최소 포장 단위 배수로 처방 가능하게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불용재고 처리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장 단위를 벗어나는 의약품의 경우, 환자 동의하에 부분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화해달라"며 "91T 처방시, 90T는 처방전대로 조제하고 1T는 동일 성분의약품으로 대체하게 프로그램 및 전산 지원을 하면된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은 이를 통해 "약국의 불용재고의 감소로 의약품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의사, 약사, 도매상 등의 담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민원에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보건의료정책과는 처방에 대해서는 의사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 제도 내에서 어렵다는 점을 전했다.

특히 불용재고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선 약무정책과는 대체조제와 관련된 법령 규정 등을 소개하는 한편 해당 민원은 신중 검토할 사항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약무정책과는 "포장단위를 벗어나는 처방일 경우에 부분 대체조제가 활성화도록 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진단·처방을, 약사는 이에 따른 의약품 조제를 담당하는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편익성 및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장단점 및 실효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도 도입에 대해 다양한 방면의 시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어 현 시점에서 즉시 결정하여 시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약국의 불용재고 의약품 처리에 관한 사항은 의약품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 사이의 당사자 간 사적 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과 역시 "처방전 작성의 경우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이기에 처방내용을 확인해 처방의 오류나 처방의약품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약공덧글
지나가는행인 2019-01-12 13:55:30  edit del
복지부 = 의사 시다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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