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1.23 (수)

타이레놀

'개설은 父, 운영은 子'...면대 무죄 판결에 아산병원 약국들 반발

검찰, 충분히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아버지 약사는 고령 이유로 '기소유예'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
서울아산병원 앞 면대 의심 약국의 실제 운영주가 무죄를 선고 받아 약사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A약국(익명)을 실제 운영해운 면대업주 B씨에 대한 약사법 위반 관련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의 약사인 아버지 C씨 명의로 A약국이 개설됐는데, B씨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건강상의 이유로 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개설, 운영했다고 적시했다.

또 B씨가 아버지가 개설한 A약국에서 직원채용 등 실질적인 약국 운영과정에서 개입하는 등 유죄로 인정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부자 관계이며, C씨가 A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면대약국 개설 등 약사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마디로 의심은 가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실제로 무죄일 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해온 서울남부지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은 알고 있다”면서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14일 판결문을 받아보고 충분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서울아산병원 주변 약국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아버지 C약사는 집이 멀어 약국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 도매상 출신인 아들 B씨가 약국을 실제 운영했으며 그 이전에도 면대약국을 운영해온 것으로 안다”고 분개했다.

한편 약사 C씨는 지난해 가을 검찰로부터 고령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공덧글
ㅋㅋㅋ 2019-01-14 20:06:44  edit del
뒤에 가면 인천이랑 여기서 여러개 면대운영하는 업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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