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3.20 (수)

"자택 가압류 부당하다" 법원, 조양호 회장 측 주장 인용

건보공단 가압류 조치 '제동'…공단 항고 결과 이달 말 나올 예정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택 가압류 등 조치에 반발해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졌다.

건보공단이 조 회장의 자택 두 채를 가압류하자, 조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1일 "가압류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던 건보공단 조치에 급제동이 걸리며 건보공단 역시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한편 조양호 회장은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을 면허대여를 통해 운영한 혐의에 대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충실시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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